"K컬처 300조"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 3시간 넘게 문화정책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 정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K-컬처가 향후 주요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경제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란 기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문화 수출 50조원 시대'를 공약했는데, 이를 실현할 방안들이 이날 회의에서 오갔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종합전략'을 주제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야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회의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아예 이번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해 다방면의 문화정책과 현안을 제대로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K-컬처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문화 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과 선언들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들은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좀 더 구체화됐다. △콘텐츠 전략펀드(미래전략분야) 확대 등 정책금융 10조원 공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 △웹툰 등 세제지원 확대 △창작공간·인프라 확대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 기준 마련 등 계약 관계 개선 △예술인 맞춤형 복지를 위한 복지 금고 조성 △2030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 시대 개막 등이다.

국정과제에 담겼던 내용 중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 추진'은 이미 실행됐다. 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 이 위원회는 지난 2일 정식으로 출범,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정으로도 뒷받침한다. 새 정부는 내년도 문화분야 예산 규모를 전년도 대비 8.% 증액한 9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대통령이 K-컬처 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온 데에는 인구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창의성에 기댄 문화산업이야말로 미래 먹거리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은 편이 아니다"라며 "국가 경쟁력 순위가 경제력, 군사력 등에서 앞서 있긴 하지만 압도적이지 않다. 그러나 한가지, 문화는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대로 참으로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 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컬처 육성과 연관돼 거론되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는 경제성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달 국무회의에 나와 "9월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역대 최대치인 2000만명을 바라본다.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약 200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할 때 올해 약 38조원의 새로운 소비가 생겨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또 하나의 경제 성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최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66%가 수도권에만 머물다 간다"며 "만약 수도권 체류객 중 15% 정도가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게 해도 6조원이 추가로 지역에 뿌려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역점 사업으로 낙점한 가운데 AI가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K-컬처 육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산업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 정부는 AI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대통령실도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K-컬처 산업 육성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새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