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종합)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가 이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불허하고 질의를 강행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90분 가량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은 정오 즈음 정회 때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통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 후 자리를 뜨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아 국정감사장에 머물렀다. 여권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몰아세웠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 콩 볶아먹는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한덕수(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여권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패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해서 진술 압박을 하느냐"며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질의를 들었지만 답변하진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40분쯤 정회하자 자리를 떴다.
이날 법사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통위 △정무위원회 △기재위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검찰 수사권 조정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경찰에 대한 무리한 감사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외통위와 기재위 등에선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간 후속 관세 협상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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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조직 승격 후 처음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과기위의 국정감사에선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AI(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 오남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이다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표현 등을 두고 30분 가까이 거센 설전을 벌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낮은 자세로 국회의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부탁드린다"며 "혹여라도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절하게 소명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