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부동산 대책, 청년·서민서 주택 완전 박탈…민간 공급 늘려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안정을 가져올 근본 대책은 민간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이런 대책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좌파 정권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준다"며 "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다. 이날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6.27' '8.14' '9.7'에 이은 4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수요를 이해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된다.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다"며 "경기도 12곳은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로 일괄지정됐다. 부동산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 한 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박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DSR 적용으로 청년,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길은 막혔다"며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여기에 토허제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돼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했다.

또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다. 규제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정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상승 요인은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유동성 확대"라며 "뚜렷한 공급 대책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을 밀어붙여 건설사가 주택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현금 살포로 유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공급이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 마 규제 식으로는 집값을 절대 못 잡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청년,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6.27' 규제 대책을 내고 2개월 반 만에 '9.7' 공급 확대책을 냈다. 그리고 다시 규제책을 낸 것"이라며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도저히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으로 기업들이 위축돼 있다. 아예 사업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민간이 참여 안 하는데 공급이 되나.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게 공급을 위한 급선무"라고 했다.

또 "좌파 정권은 재개발, 재건축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재명정권은 오 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서울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