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KDDX 문제, 부족 인정…中, 한화오션 제재는 '마스가' 영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지연 사태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방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 사업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석 청장은 "KDDX 사업과 관련해 초기에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생긴다. 더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7조8000억원을 들여 총 6척을 건조하는 계획이다. 함정 업계 양대 산맥인 한화오션(118,400원 ▼7,300 -5.81%)과 HD현대중공업(481,000원 ▼30,000 -5.87%)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와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됐다. 최근에는 방사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에 대한 보안 감점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해 추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KDDX 사업이 법적 분쟁 등으로 3년이나 지연됐다. 분쟁이 계속된다면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고, 이에 석 청장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방사청이 추진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믿어주고 힘을 실어 주면 고맙겠다"고 답했다.

여당 측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DDX 사업과 관련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등에서, 방사청이 이 사안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세계가 우리 방산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HD현대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거론하며 "기술탈취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방사청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석 청장은 "어떤 법적·행정적인 판단을 규정과 절차대로 하고 있다. 특정 업체에 편향되지 않는다"며 "업체가 제시하는 능력을 기초로 해서 원칙대로 판단한다. 그것만큼은 저희가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북한과 기술협력 등을 약속하면서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기술 협력하겠다고 했다"며 "KF-21과 무관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석 청장은 "KF-21 기술이 나갈 수 없다고 본다"며 "우리는 최종 사용자나 기술 이전과 관련해 한정하고 있고 (유출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인도네시아와 북한 간 방산기술 협력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KF-21 공동 개발 기술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석 청장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달러, 한화 85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석 청장은 "마스가는 아직 거래나 협력 계약이 체결된 것들이 없어 당장은 영향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필리조선소가 필요한 기자재를 미국 밖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마스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액수에 대해서는) 분석된 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