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대미 관세협상단 귀국
실무수장 선 최종조율 촉각, 미국산 대두수입 활용 전망도
우리 측 통상대표들이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지난 7월 1차 협상 결과 이후 구체적인 조율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미국 측이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한국의 외환시장 혼란 가능성 등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표명 사실 등이 알려지고 있다.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수장 선에서 최종조율 여부와 타결시점 등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방미 협의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건설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업계와 간담회를 했으며 이날 애틀랜타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한미 통상협의(관세협상)는 지난 7월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5% 등 미국 측 결정에 △1500억달러 조선협력 프로젝트 △2000억달러 첨단협력 프로젝트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 등 우리 측 화답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투자방식을 두고 지금까지 한미 양국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여파로 15% 자동차 관세율 또한 유예된 상태다.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선불' '현금'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으로 요약된다. 우리 측이 약속한 3500억달러를 '선불로, 한번에, 현금으로' 미국 측에 투자한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협상안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대해 이전보다는 한미 양국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통화스와프에 대해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규모 대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미국의 이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실장과 김 장관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과 50여분간 면담했다. 이후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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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상의 최종타결 시점과 관련해 김 실장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마무리가 가능한 상황이냐'는 질문에 "방미 전보다는 APEC을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답했다.
이밖에 미중 통상갈등으로 불거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중단 조치로 트럼프행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관세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우리가 매년 외환시장과 환율에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확보할 수 있는 달러는 200억달러(약 28조원) 정도"라며 "다른 보호장치가 있지 않는 한 그 이상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