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거대한 변화 앞…경찰, 전문성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계신다"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 80주년 경찰의 날 행사에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 된다.

이 대통령은 "밤낮도 휴일도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헌신을 뒷받침해주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 영상) 사이버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며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난해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며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세계에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1 운동 당시 함흥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이후 경찰에 입직해 인천여자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애육원'을 운영한 고(故) 전창신 경감 △2015년 경찰의 날에 지적장애 청소년을 구조하다 달려오는 열차에 부딪혀 순직한 고 이기태 경감 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전달했다. 휴가 중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이진웅 경사에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는 등 포상 행사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