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제학과 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서 공급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10.15부동산 대책에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낙제점을 주겠다. F"라며 "민주당정권이 들어서면 왜 부동산이 오르느냐.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을 무시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투표 성향 등이 친보수적으로 바뀌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한다"며 "서울 마포의 재건축 단지, 성동구 한강변의 단지 (등을 거론하며) '투표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택도 사이클이 있다. 30~40년이 지나면 재건축, 재개발의 대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때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신축 주택이 젊은 세대에게 공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똘똘한 한 채를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며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은 당연히 신축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주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취·등록세 거래 비용이 크고 양도세 비용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다 보니 살 때 제대로 된 걸 사야 하는 것이다. 여러 채를 보유하면 중과세이기 때문에 살 때 제대로 된 것, 내 자산 가치에 맞는 비싼 것을 사야 하는 것"이라며 "좋은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특정 지역에 폭등세를 낳는 것이다. 이 간단한 경제적 논리를 배격하고 자꾸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공급"이라며 "오히려 갈아타기 많이 안 하고 계속 살려면 좋은 것이어야 한다. (구축을 살다 보면) 신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런 욕구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태가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 같나'라는 질문에 "이 정도로 공격을 받는데 안 한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수석을 출석 시키기 위해 했던 노력, 십상시라 불렸던 '3 비서관' 이런 분들을 출석 시키기 위해 했던 노력에 비하면 '내로남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