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무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이례적으로 빨랐던 점을 거론하며 "만약 12명의 대법관이 전자 기록만 봤다면 무효이자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다. 형사 소송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된 것은 지난 10월10일부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건기록) 7만페이지를 (대법관 수인) 12명분을 복사하는 데 20일 가까이 걸린다. 현재 복사 로그 기록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행해진 대통령 후보 바꿔치기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지금도 사법부는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한다. 반성·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법관들에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기록을 잃게 지시한 당사자가 있다면 지시자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에 근거한 판결은 불법이고 종이 기록 읽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복사 로그 기록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것들이 밝혀졌다.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이) 내려진 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교정본부장을 불러 (전국) 구치소에 3600개의 방을 확보하란 지시가 내려졌다"며 "해당 문건은 삭제됐다 복구됐다.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에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함께 했던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은 그날 긴급회의를 했다. 법원의 기능이 정지되면 그 조치를 어떻게 따를지 준비했던 것"이라며 "이들은 비상계엄이 합법이라 판단하고 이같은 준비를 진행했는데 이 회의를 소집한 이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귀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유로 결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헌재(헌법재판소)가 '잘못됐다'고 답변했는데 이 역시 성과"라고 조명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런 성과 속에서) 국정감사 중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스스로 내란동조 정당임을 밝히는 것"이라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내리치는 듯한 위협적 행동을 가했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을 둘러싸고 '국회가 장난감이냐' 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나경원·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고성과 삿대질로 집단적 위력을 행사했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식당 같은 곳에 가면 '법사위 그만 싸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법사위의 국정감사) 성과가 국민들에 잘 전달될 수 없게 싸웠다고만 알려지게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 의도고 그 의도대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법원을 상대로 한 차례 현장 감사를 포함해 총 두 차례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 추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느냔 물음에 "내부 논의 중이다. (감사 장소가) 현장이 될지 국회가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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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개혁 대상이 되는 기득권은 온갖 핑계를 대며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프레임을 씌워 비난한다. 그러나 개혁은 제대로 될 때까지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부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권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사법권 독립을 위해 개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완수돼야 한다. 법제처는 이완규 전 처장의 내란공모 의혹을 샅샅이 살피고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수돼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등을 통해 국민께 (개혁의 성과를) 알리는 국정감사가 되게 하겠다"며 "종합감사 등을 통해 완전한 검찰개혁과 올바른 사법개혁의 방향을 알릴 수 있게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파행을 유도하고 안 되면 뛰쳐나가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해 가고 있다"며 "배후는 나경원 의원이다. 남편(김재호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이해충돌 문제로 (나 의원이 법사위에) 나타나지 않자 비교적 정상적인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는 저들들에게 민주당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고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