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초국가범죄와 관련해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마약, 스캠(사기), 사이버 도박 등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한 초국가범죄 민생침해 사건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스캠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달라"며 "보이스피싱은 국제사기행각인데 대책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 같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편 이날 회의 후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