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대면협상 끝…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서 극적 타결 가능성은

이원광 기자, 김인한 기자

2025.10.24 17:03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후속 협의의 극적 타결에 이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현금 투자 비중 등을 두고 이견이 여전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가시적 성과를 원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간인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경주를 찾는다.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새벽 귀국하면서 후속 협의의 공은 한미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약 2시간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16일 이후 6일 만이다.

김 실장은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두 가지만 (두고)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 APEC 정상회의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는데 APEC 계기로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하면 갈 길이 멀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이 거론한 '한 두 가지'는 대미투자펀드의 현금투자 비중이다. 당초 미국 행정부는 사실상 전액 현금·일시불을 요구한 반면 우리 정부는 5% 수준의 현금투자를 하되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등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 외환보유액과 경제규모상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가 진행되면서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한국의 외환시장에 가해질 충격에 대해 한미 양측은 상당 부분 교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현금 투자를 일시불이 아닌 장기적·단계적으로 하고 연간 투자액을 한국은행 등이 연간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인 150억~200억달러(약 22조~29조원) 범위에서 책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혔다. 미국 측은 연간 최소 '200억달러+a(알파)'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 측은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연간 현금투자액에 대한 양 정상의 결단만 남은만큼 한미정상회담에서 극적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결국 APEC까지 가봐야 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중국이 어느 정도 양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일본, 한국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