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공시제도 개혁도 추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또한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일관된 제도개선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의 논의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일관된 정책 의지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4월 9일 코스피 지수 2294에서 오늘 장중 4000까지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며 "지금 시장 상황이 버블인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아직 1.2 내지 1.3 정도인데, 이는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가 중요하다"며 "장기투자, 분산투자, 혁신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스피 4000은 종착지가 아니라 코스피 5000으로 가는 여정의 출발점"이라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들을 위한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놓아야 할 주춧돌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배당소득분리과세를 통한 배당 활성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매수제 및 스튜어드십 제도 도입,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관련 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역시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고,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를 시장의 확신으로 바꾸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이 가동 중이다. 더 실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보완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