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국민의힘 사법리스크…'정당해산 위협' 돌파구는?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소환 조사와 권성동 의원의 재판을 앞둔 국민의힘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오는 30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를 '날조된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며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국회→당사→국회→당사) 변경한 것은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한 것일 뿐 표결 방해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추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이 추 전 대표에게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한 뒤 여권 주도로 정당 해산을 위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결국 특검 수사를 기반으로 정당 해산까지 가려는 수순 아니겠나"라며 "정당 해산 등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면 대여투쟁 강도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중도 확장과 지지율 확보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소환 조사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에서나 전혀 맞지 않는 내란 프레임"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어떻게든 엮어서 저희(국민의힘)를 정당해산으로까지 몰고 가려 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무도한 광기가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경고를 드린다"고 비판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 절차가 끝나면 양측은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 재판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일교 집단 가입 의혹도 정당 해산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슈인 만큼 권 의원 재판에도 당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재판에서 나오는 말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증언 하나하나를 놓고 국민의힘을 걸고 넘어질 게 뻔해서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추 전 대표 사건 외에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채해병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을 겨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