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 관세 협상 및 한중 정상회담 등에 대해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외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실용외교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일본은 모두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다. 미국과 중국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합의사항을 왕관(신라 천마총 금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이냐"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칼에 찔려 죽는 것, 총 맞아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야구방망이는 그토록 두렵다고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 성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현안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구체적 성과도 전혀 없다"며 "실용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실용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무리하기 직전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의도는 분명하다"며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협상 내용을 꼭꼭 숨기겠다는 것이다.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 끼워팔기로 하겠다는 것이 의도"라고 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려했던 국제 외교무대는 막을 내렸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국익이 걸려있던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공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반도체와 관련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그다음 날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부정했다"며 "양측 주장이 180도 다르니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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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과 관련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서 철강 문제는 아예 빠져있었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많이 기대하는데 설령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이대로면 우리 철강은 공급망에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또 자동차 부품에도 악영향을 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도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임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수권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한 독단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