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북러 군사협력,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효과적 관리"
한미 군 서열 1위인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존 케인 미국 합참 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진 의장은 이날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고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케인 의장의 방한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군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전작권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출범과 함께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행사하도록 전환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통해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은 2019년 IOC 검증을 통과했고, 현재는 2단계 FOC를 평가 중이다.
합참은 이날 한미 공동보도문을 통해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정례적으로 평가하는데, 지난 8월 UFS 평가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국 의장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 세계 군사력 경쟁 심화로 인해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은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해당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의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 안보·자유·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고 공감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위협 세력에 대한 억제와 상호이익 보장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의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통합(CNI)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한미 CNI 활동을 더욱 진전시키기로 약속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