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인도·태평양 안보환경 반영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
한미 국방당국이 이번달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약 2만8500명을 북한 대응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국 견제 등에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이다.
미국 국방부는 4일(현지시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동맹 현대화' 관련 서면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을 반영해 우리의 연합방위태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와 연합억제태세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지역 안정과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미 국방부는 내부 논의나 구체적인 양자 협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군사력 위협 평가에 관한 질의에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포함한 동맹 현대화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지역 안보 환경을 반영한 연합방위태세 조정'을 거론한 점으로 볼 때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지난 5월15일 미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 큰 인·태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과 활동,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지난달 12일 일본·호주 국방당국자와 만나 양안(兩岸·대만과 중국) 갈등이 생길 경우 어떤 역할을 할지 질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의 국방 어젠다의 입안과 실행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참여와 부담 분담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억제에 집중하고 한반도 등 역내 안보는 동맹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 일환으로 동맹이 자국 안보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5%까지 국방비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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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는 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에 대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가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그리고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한미 정상회담에선 동맹 현대화 이슈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중국 견제 참여 요구,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이 미국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의제인 만큼 이를 잘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