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규제 완화 검토
서울시 협조 등 역할론도 강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 "정부가 부동산(주택) 공급을 필사적으로 하겠다"며 "이달(11월) 중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앞으론 공급대책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는 주택공급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기구"라며 "주택공급과 관련 있는 부처라면 국토교통부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에서도 장관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주택공급 대책이 나오려면 지방정부, 즉 서울시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가 주로 경기도 등 서울시 외곽을 담당한다면 서울시 내 주택공급의 70~80%는 서울시 책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조합설립, 인허가, 용도변경, 용적률 등은 모두 서울시 권한"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된 관세합의 세부협상 내용이 담긴 MOU(양해각서)와 팩트시트(설명자료)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김 실장은 "반도체 품목관세는 MOU에 담기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를 (우리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은 팩트시트에 담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인공지능) 혁명시대를 맞아 반도체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국에도 (자국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 '칩스법'이 있지 않나. 미국이 또 사활을 걸고 TSMC를 자국에 유치하려 하지 않나"라며 "(반도체산업 육성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한국판 칩스법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