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 첫 개최…국방부, '軍간부 복무여건·처우개선' 계획 보고
국방부가 간부 지원율 제고와 중견간부 이탈 방지 등을 위해 단계적 보수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는 연 4000만원, 상사와 대위 등 중견간부는 각각 연 7200만원과 5500만원까지 보수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군 간부 복무여건·처우 획기적 개선 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군복지소위는 지난달 31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신설한 위원회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복지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시적 태스크포스(TF) 등을 제안하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국방위 여야 간사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초임간부는 중견기업 초임 수준, 중견간부는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단계적 보수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하사·소위 연 4000만원, 중사 연 5000만원, 상사 연 7200만원, 대위 5500만원 등 군 복무에 걸맞은 합리적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군인의 보수를 민간 유사직종과 비교해 적정 보수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계획을 향후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종사, 잠수함 승조원 등 군 핵심전문인력 유지를 위한 수당 강화와 당직근무비 인상도 추진한다. 올해 당직 근무비는 평일 2만원과 휴일 4만원으로, 내년 이를 평일 3만원과 휴일 10만원으로 인상을 목표한다.
국방부는 군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간부숙소를 1인 1실 기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3418실, 2027년 상반기 1124실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사 이동으로 인한 이사 시 화물비 현실화, 입주청소 지원 등도 늘린다. 또 격오지 근무자의 경우 근무지와 상관없이 민간주택 임차를 통해 주거지 선택권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보고 내용에는 군 가족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자녀 교육 및 양육 여건 보장 계획도 담겼다.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인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 설립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 가족 가운데 중·고등학생에게 EBS, 메가스터디, 삼성드림클래스 등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늘리고, 대학생에겐 호국장학금과 신입생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한도 등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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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금이 군 사기증진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군인들이 체감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안에 반영된 초급간부 기본급 추가 인상 및 적금 신설,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당직근무비 인상, 이사화물비 및 직책수행경비 현실화, 민간위탁 급식보조비, 초급간부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