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란 오명을 쓴 여야가 국회의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쟁적 사안을 두고 맞붙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주고받은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등을 두고도 각을 세웠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미국에) 투자한 2000억달러에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나. 투자 수익이 원금 회수 전엔 5대5인데 이후 9대1로 구성돼 있고 투자처 결정권도 미국에 있어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대미 현물투자액 (연간 최대) 2000억달러(약 291조원)는 금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7조5000억원 규모와 비슷하다. 또 자동차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것이 25%로 (늘어났다가) 15%로 조정된 것이 어떻게 인하냐"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들 사이에선 조삼모사란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을 준비하며 빠트린 것 같은데 시정연설에 '청년 일자리'란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전 국민 현금 살포보다 청년 일자리 또는 미래 산업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3대 강국을 연다면서 편성한 예산이 10조1000억원인데 정부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3조원을 들여 전 국민에 15만원씩 지급했다"며 "이런 것들이 청년 세대의 빚"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를 폄훼하며 정쟁의 언어만 쏟아내고 있다"며 "국익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하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진짜 성과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이젠 '국회 비준을 받으라'는 둥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격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에)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최대 규모로 반영했다. 또한 재정 포퓰리즘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정부는 세수 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고 했다. 또한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를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통령실 요청으로 민주당이 해당 법안 추진을 중단했던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질의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재판 중단법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며 "민주당이 이를 두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호칭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독자들의 PICK!
이에 강 비서실장은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판단이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입장"이라며 "만약 기존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이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냐"고 하자 강 비서실장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를 공략했다. 고 의원은 "한강버스로 인해 수면이 흔들려 뚝섬 일대서 진행되는 초등학생 생존수영 수업에도 지장이 생긴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최대 속력이 20노트 평균 속력이 17노트라고 했지만 실제론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서울시장 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운항 전 생존수영 강습에 지장을 주는 것이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상황이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밤섬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 하루 운영 횟수는 16번인데 서울시의 내년 (운항) 목표는 하루 32번이라 더 크고 잦은 파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고 의원 질의와 관련해 "한강버스가 운영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