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국과 미국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를 뜻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 작성을 위해 막판 협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의 건조 위치를 두고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오전 방송 대담에서 한국의 원잠 건조는 "자주국방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단계까지 왔다"고 밝혔다.
양국 간 이견은 국방부가 이날 안 장관의 발언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방송 진행자의 '미국의 원잠 지원은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의미하는지'라는 질의에 안 장관은 "그냥 지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 파지티브(positive)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이는 안 장관이 지난 4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의 원잠 지원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안 장관은 "본인(헤그세스 장관)이 미국으로 바로 귀국하면 적극 추진하겠다. 걱정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갔다"고 전했다.
방송이 나간 이후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정정하는 내용을 문자로 공지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오늘 방송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국내 건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 측의 전반적인 지원 의사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 내 원잠 건조'를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국방부 해명은 원잠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는 지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국 내 원잠 건조를 반대하는 입장은 상무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무기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국무부와 민감기술의 이전 및 통제와 관련된 상무부와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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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 잠수함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미국 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우리의 잠수함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