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당정 공감했지만 與 일부 반발에 확정 못해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종전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뜻을 모았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세율을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대는 전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통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데 사실상 뜻을 모았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35%보다 10%포인트(P) 낮은 수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다. 지금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과표구간에 따라 14%에서 최대 45%(지방세 제외)의 세금을 낸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4%로 원천 징수한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 성격이 큰데다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이 1700만명쯤 되는데 연평균 배당소득액이 1인당 170만원"이라며 "개인투자자 가운데 배당소득으로 한해 2000만원씩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들이 배당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니 감세 혜택을 통해

배당을 늘리자는 것인데,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의원 다수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늦지 않게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유동성이 큰 자금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끌고 올 것인가의 문제"라며 "개별적으로 (세율 인하에) 동의되지 않는 분들도 큰 틀에서 유동성을 생산적인 쪽(증시)으로 보내야 한다는 데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