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잠 건조 장소'가 팩트시트 최종 쟁점…조현, 美루비오 만나 담판짓나

한국과 미국 정상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를 뜻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의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꼽히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주 대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외교장관이 이견을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1~14일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 의장국인 캐나다 측 초청으로 외교장관회의 2개 확대회의 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이 정식 회원국이다. 해당 연도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정상회의나 외교장관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올해 한국은 캐나다의 초청으로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참석했고, 지난달에는 G7 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조 장관이 참석하는 세션에서는 △해양안보 및 번영 △에너지 안보 및 핵심광물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들 의제는 한국의 경제 현안과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설치한 불법 해상구조물 문제의 해결을 중국 측에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는 미중 간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등 G7 주요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간 팩트시트 발표가 미뤄지는 가운데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논의가 회담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간 팩트시트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 시점과 원잠 건조 장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원잠 건조에 뜻을 모았다. 정상 간 협의는 이뤄졌지만, 실무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원잠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제공받는 방안까지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국 내 원잠 건조를 반대하는 입장은 상무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 전 팩트시트가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발표가 회담에 앞서 이뤄질 경우 양국 장관은 △팩트시트로 확정된 내용의 이행 의지 재확인 △여러 부처 간 조율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 구성 등 논의 △상호 간 정치적 신뢰의 확인 등의 논의 지점을 도출할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금 팩트시트는 미국 부처 내 입장을 조율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된다면) 점검과 확인, 그리고 상호 협력하자는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회의 겸 이뤄지는 회담인 만큼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