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상향… 산업계 '우려'
비용증가 불가피, 실적악화 → 경쟁력 저하 악순환
"세제혜택 강화·인센티브 등 실질적 정부지원 절실"
정부가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53~61%를 제시하자 산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세제혜택이나 산업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0일 산업통상부가 산업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주요 다배출업종별 탄소중립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산업계는 탄소감축 과정에서 설비투자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탄소를 줄이려면 감축설비 확충이나 수소환원제철 같은 신기술 투자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해 기업실적이 악화하고 해외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업종은 이미 글로벌 공급과잉과 업황부진을 겪고 있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다배출산업이다. 최근 수요둔화와 가격하락으로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고가의 저탄소 원료 사용으로 원가부담까지 겹쳤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에도 타격이 미칠 수 있다.
철강업계는 탄소감축을 위해 △전기로 확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고로 내 저탄소 연·원료 사용 △CCUS(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신기술 상용화에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2030년 30만톤급 실증설비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상용화 시점은 불투명하다.
철강업계는 보고서에서 "현실적으로 '2035 NDC' 달성을 위해선 고로공정 내 저탄소 연·원료 사용, 스크랩 확대, 전기로 설비 도입이 현실적 대안이지만 고가의 저탄소 원료, LNG(액화천연가스), 수소 등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신기술 투자를 뒷받침할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철스크랩 확대 등 감축방안을 활용해 생산한 저탄소제품을 인증하고 이를 수요산업이 선택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공조달부문에서 저탄소 소재 사용을 법제화해 초기수요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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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문에서는 68.8~75.3% 감축목표가 제시됐다. 특히 전력부문 탈탄소를 위해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경쟁력 저하우려를 고려해 타 부문보다 완화한 24.3~31%를 감축목표로 제시했다. 건물부문은 53.6~56.2%, 수송부문은 60.2~62.8%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NDC 달성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정소요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검토했는데 각 부처의 시각차가 약간 있다"며 "재정 추계도 당연히 53~61% 감축안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며 조만간 책임있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