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양국 전문가들 견해차…중국측 "한국, 핵잠 신중해야" 한국측 "국내 반중 정서, 중국 정부 노력해야"
한국과 중국의 싱크탱크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해 중국 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혼란한 정세로 인한 변수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고, 한국 측 전문가들은 한국 내 반중 정서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신도약'을 주제로 한 한중 싱크탱크 대회 행사를 중국의 글로벌거버넌스연구원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외교·국제관계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한중의원연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는 영상으로 축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에 대해 각국의 관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의와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난 부분이 눈에 띄었다.
다이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 내 반중 정서를 문제로 지적했다. 다이 대사는 "한국 내 극우 세력이 중국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반중 시위를 조직하는 건 한중 우호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손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중관계에서 미국과 일본 등 제3국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거론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대국적 관점에서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한중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이라며 "양국은 확고한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션웨이중 글로벌거버넌스 부원장은 "한중 정상회담은 (한국이) 어느 한쪽에 줄서기를 거부한 동방의 질서를 보여준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에 외부 세력이 이 지역(인도·태평양 지역)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와 많은 경험이 있는 만큼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에서의 한국의 입장에 대해 "대만 문제에 있어 한국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본의 태도와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발언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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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행사에 참석한 신창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지난 수년간 한중 관계는 아주 순조롭지는 않았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바닥을 치고 회복하게 됐다.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창 교수는 한중관계에서의 한국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정책적인 연속성과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불확실성이 커진 세상에서 이는 국가 간에 중요 요소"라며 "핵 추진 잠수함(핵잠)도 양국 관계에서 또 다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될지 경계해야 하고 이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측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의 회복에 국내 반중 정서가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완중 전 주호주한국대사는 "양국 국민 간 신뢰회복을 위한 교류 확대가 (양국 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이 지난번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조치를 한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비자 면제의 상시화 등 협력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기 세종대 국제학부 교수는 "대다수 국민이 가진 비판적 반중정서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중국의 대(對)한국 공공외교 정책과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APEC 정상회의에서 주목받은 시 주석의 '황남빵 맛있다'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가 국민의 반중정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양국 간 해양 문제를 두고 중국 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중국 어부들의 한국 영해 내 조업 등이 국민에게 굉장한 피해의식을 준다. 중국 당국이 적극 통제하면 좋겠다"며 "핵잠 문제도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니까 필요한 것이다. 중국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과 정부도 양국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