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입법 추진 등을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까지 직접 중앙당의 회의에 참석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범죄 수익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운운하며 항소 포기를 협박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대통령)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법무부 장관)·이진수 공동협박에 의한, 노만석(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히틀러는 집권 직후 SA(돌격대)와 SS(나치 친위대) 등 조직을 통해 국가 관료와 판사, 검사, 군장성들을 대규모로 교체했다. 기준은 충성심이었다"며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 청산 몰이에 착수했다. 공무원 휴대폰까지 뒤지겠다는데,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재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로 재배당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배당의 기본 원칙인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했다"며 "순차 배당을 하게 되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에는 형사 3부와 6부 외에도 형사 1부와 13부가 더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국기문란, 반란이라고 재차 규정하고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한다"며 "이번 항소 포기엔 분명히 정 장관의 외압이 연루돼있고,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직접 입으로 언급했다. 당연히 외압 행사한 정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최고위에 직접 참석해 "정 장관을 비롯해 외압 의혹을 받는 실체들, 노 대행, 사퇴한 서울중앙지검장, 담당 검사들은 항소 의지를 밝히고 이를 해야 했다"며 "권력의 개가 돼 항소 포기한 자들에 대해 성남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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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고소, 고발을 통해 법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며 "저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범죄 수익을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소송단을 만들어 성남시민의 권리는 성남시민이 지킨다는 기치 아래 똘똘 뭉쳐 대응하겠다"며 "검찰이 추징보전 해놓은 2070억에 대해 가압류를 신속히 하겠다. 대장동 일당이 검찰, 권력과 짜고 가압류를 풀 것으로 의심되는데, 국민의힘이 지켜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