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또 '항소 포기' 공방…野 "특검 사안" 與 "검란 감찰해야"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이틀째인 13일에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소 추진 보고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 "불법 수사 지휘"라며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받아쳤다.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선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감찰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전날에 이어 계속됐다.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였지만 다수의 의원이 대장동 관련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에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아무리 신중히 판단하라고 중립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항소하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랑 다를 게 없다"며 "사실상의 수사지휘라고 생각하고 그 지휘는 법률에 규제된 방법이 아닌 불법적 방법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자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정점식 의원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5% 정도라고 정 장관이 말하는데 대장동 사건이 이 5% 안에 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그래서 항소심과 상고심이 있는 것인데 왜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깡그리 무시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범죄 수익 추징액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을 통해 7800억 원의 범죄수익 상당수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판시했다"며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돼 있고 민사소송은 1심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못해 피해 복구가 심히 곤란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의 과거 발언을 꺼내며 "2016년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수사 외압에 대한 차단을 당부했었던 분이 바로 여기 계시는 정 장관"이라며 "그때가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면 (검찰에) 의중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현실에 대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의 본질은 조작 기소"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받았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검란을 주도하는 자들의 조작 기소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작 수사를 하고 여기에 발각된 피해자들이 벌이는 위선적인 자태"라며 "법무부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 감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목표로 했던 수사여서 수사 검사들도 관련한 성향이 있는 검사들이 많이 배치됐었다. 경우에 따라서 정치 검사들의 전형적인 수사 기법이 동원되었을 수도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관련해서 정확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의 기계적 항소가 아니라 실익이 있는 항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휘해 달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한 적도 없고 외압도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검찰에 두 차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 "국민적인 이목이 있는 사건이지 않나. 저는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권한과 판단에 따르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이 결국 수사지휘 아니냐'는 말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의견 전달"이며 "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돼 있다. 법령상의 규정은 없지만 (수사지휘는) 관행적으로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해 왔다"고 답했다. 수사를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란 얘기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 추징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엔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전면적으로 추징 관련한 사항이 번복돼야 (기회가 사라지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며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더 명확히 입증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개별 사건 항소 여부와 관련한 문제로 사퇴하는 건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말에는 "어떤 결과가 있든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