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핵심 사안들이 모두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의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실무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 10월 29일 협상 결과 발표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답도 여전히 빠져 있다"고 했다.
먼저 송 원내대표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미국 측의 지지를 문서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건조 시기나 장소, 연료 확보 방안 같은 핵심 사항이 하나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라는 단서가 붙으면서 협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국 내 여론과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갑작스레 등장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라며 "군사 장비 구매 약속은 매년 약 7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한미군 330억 달러 지원도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공여에 가까운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늘어난 재원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 구매로 귀결되는 구조라면, 우리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이 부담할 재래식 군사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통상협상에서 가장 심각하다"며 "우리 농산물을 보호해온 비관세장벽을 무너뜨리기로 합의해줬다. 그동안 정부가 '농산물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용 검역 데스크 설치는 사과·체리·포도 등 미국산 과일의 대규모 수입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시 품목별 개방 가능성, 농가 피해 규모, 시장 개방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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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팩트시트는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 '미국이 판단하기에(as determined by the United States)'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며 "즉, 무엇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인지 판단 기준을 미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미국과 대만 간 협상 결과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송 원내대표는 "이제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현금 조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막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단 한 번도 야당에 설명한 적이 없다"며 "신중히 따져보지 않고 특별법을 서둘러 발의해서 졸속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즉시 국회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의 시작"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더욱 치밀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과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