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불참 G20서 'WTO 역할론' 띄운 이유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 불참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WTO(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통상국가인 한국은 물론 전세계의 공동 번영을 위해 자유무역질서의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G20 회의 1세션에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원활화 협정은 WTO 123개 회원국이 지난해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WTO 관료회의에서 공동 발표한 것으로 한국과 칠레가 관련 협상에서 공동의장국을 맡았다. 각국 투자 조치의 투명한 공개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다자주의 외교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 위기를 전세계의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각국의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만 보고 살 수는 없다.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미중 갈등도 계속된다"며 "미국과 중국을 대신할 순 없겠지만 대체 시장을 계속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이번 순방과 더 나아가 다자외교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중동·아프리카) 국가들하고 계속 연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약 6개월만에 G7(주요 7개국), 유엔(UN·국제연합)총회,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APEC, G20에 참석해 다자주의 등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며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높인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번 G20은 이 대통령의 올해 사실상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로 전해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의장국 자격으로 참여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3일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강화했다"며 "WTO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UN에서 주도적으로 제시한 글로벌 AI(인공지능) 기본사회와 포용성장 비전을 아세안에 소개하고 APEC 경주선언에 반영한 데에 이어 이번에는 G20으로 확산했다"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한국은 다자주의와 무역을 강조하며 경제 지평을 전세계로 넓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G20이 다자주의를 지지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 등이 안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존재감과 위상이 더 커진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