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환율 대책 현안질의 추진" "국민연금, 환율안정 도구 아냐"

원/달러 환율이 1480원선에 근접하며 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국민의힘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 맡은 국회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삼중고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키우며 결국 경기 위축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환율 급등은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 금리와 이자 부담까지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다 급기야 4자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 자금 수익성과 안전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선 고환율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등이 4자 협의체를 꾸려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한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 책임을 전 국민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에게 외환 시장 안정의 부담마저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현금투자, 1500억 달러 규모 마스가(MASGA) 프로젝트,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등 재원 마련에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며 "국민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기업이 할 마스가 투자는 만약 기업이 못 하게 되면 1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상당 부분을 우리 정부가 혈세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우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통화스와프도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비상금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0억 달러를 어떻게 채워 외환시장 안정을 담보할지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