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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농민들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 개방 우려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답변이나 설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표된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보면 농산물에 대한 수입 개방이 확대되거나 그 압박이 거세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그에 대해 우리 농민들께 확실한 답변이나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보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을 반복할 것이 아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원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관세협상도 농산물 수입 개방이 확대된다면 그 또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새로운 작물들을 보급해서 농가 수익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미래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팩트시트에서 (관세협상 대상 중) 농산물이 빠진 건 다행이다. 그렇지만 수입 절차와 관련해 미국 전담 데스크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미국산 농산물이 수입되는 게 빨라질 수 있다고 걱정하신다"며 "미국 농산물이 들어오면 김천 포도, 성주 참외가 다 영향을 받는다. 사과는 직격타를 맞는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샤인머스캣과 같은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품목 전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관세협상에 안 들어갔다' '괜찮다'고만 하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민들은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쌀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 △농촌 인구 감소 대책 마련 △재해보험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농촌 예산 관련 부분은 현실성 있게 확대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정권이 네 편, 내 편 갈라서 자기 편으로 갈라준 예산은 많이 확대됐는데 농업 예산은 18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증가분만큼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이 농업 예산 5%를 요구하지만 계속 3%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