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난항을 겪은 감액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증액 항목을 둘러싼 조율이 막판 과제로 남은 가운데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시한 내 처리 가능성에도 힘이 실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총 세 차례 회동을 거듭한 끝에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는 정부 측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동석했다.
여야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 감액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국민성장펀드와 인공지능(AI)혁신펀드를 비롯한 각종 정책펀드(3조53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아동수당 사업(2조482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성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해온 반면, 민주당은 원안 유지를 고수해왔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대거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원), 예비비(4조2000억원) 등을 현 정부가 원상으로 복구한 것을 두고도 반발해 왔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 격인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쟁점이 됐던 주요 사업들을 포함해 감액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감액 규모를 바탕으로 오는 2일 오전 증액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다. 예산안 총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은 이미 국회법상 예결위 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겨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 상황이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른다면 수정안을 상정해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여야는 5년 만에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는 것이 된다. 헌법 제54조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번번이 이를 어겼고 문제 개선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시한이 지켜진 해는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가 전부였다.
독자들의 PICK!
한편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2일이 처리 기한인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최대 쟁점이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은 합의했으나 법인세·교육세에 관해선 합의하지 못해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대로 전 과표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인상하고 수익 1조원 이상의 금융·보험사 부과하는 교육세율은 0.5%에서 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하위 2개 법인세 과표구간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교육세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