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시급한데…입법은 '제자리'

고령 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정작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 발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국공립 노인시설 확충과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 초고령사회를 건강하게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요양시설 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없이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안정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 달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역할과 노동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기념을 제정으로)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 상정됐지만 이후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이처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관련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장 큰 배경으로는 재정 부담이 꼽힌다. 적정 임금 기준 마련과 공공시설 확충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안이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검토나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등 단계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접근법 차이도 변수다. 야당이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는 반면 여당은 공공성 강화에 무게를 두면서 쟁점에 대한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 의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요양보호세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올해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보호사들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경력 인정을 보장하는 호봉제 도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호봉제를 당장 전면 도입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장기근속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