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국, 모범동맹 재차 평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정책 설계에 기여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동맹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기로 한 한국에 대해선 '모범동맹'으로 평가했다.
콜비 차관은 8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과 관련해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통령의 의제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인태 지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인태 지역의 안정 보장을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썼다. 이 발언을 한국에 대입하면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대만 분쟁 억제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또 NSS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제1도련선 방어 의지도 밝혔다.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은 중국이 설정한 대미 방어선이자 미국의 대(對)중국 군사 봉쇄선이다.
콜비 차관은 "우리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콜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공약한 것처럼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한국이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콜비 차관은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