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청산 위한 2차 종합특검 필요…노상원 수첩 수사 안 이뤄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이 필요하다"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추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내란·해병대원 특검의 활동은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12.3 내란의 최고 기획자와 공모자 등이 아직 오리무중이고 특히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관련 부분의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병대원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이 핵심 사안인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도 열심히 했으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실질적으로 손을 못 댔다. 명태균 게이트와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과 진술 거부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까지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겠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해야 할) 미세 조정이 조금 남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위헌 논란을 감안해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법원 내부인으로 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 2심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윤석열' 등 특정 명칭도 뺐다.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기존) 법안이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위헌 시비와 논란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급하게 법을 (최종 정리하고)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식 침대축구식 재판과 법정에서의 모욕·조롱 등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더는 지귀연식 재판을 국민이 보며 짜증 내고 울화통 터지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도 전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추한 사법부 불신을 불식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