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국정조사로 새해 맞는 쿠팡...與 "김범석 입국금지도 가능"

쿠팡이 국정조사와 함께 새해를 맞는다. 불성실한 청문회 태도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신년 벽두에도 정국을 달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쿠팡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의안과에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의안과를 찾은 김현 의원(과방위 간사)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 책임있는 답변과 피해 보상에 대한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특정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한다. 위원회가 조사 범위나 방법 등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하면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본회의 일정은 미정이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국민의힘이 그간 쿠팡에 대해 국정조사로 직행해야 한다며 청문회 합류를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 간 아직 국정조사 관련 소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다. 재차 거부할 경우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외국인이 경제·사회에 해악을 끼칠 염려가 있으면 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불출석으로 일관할 때를 대비해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 처럼 입국금지 조치도 소관 기관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날부터 계속된 쿠팡 청문회는 예상대로 공전했다. 청문회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그간 쿠팡에 대해 제기됐던 우려와 각종 의혹을 종합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청문회 용'으로 부임해 채 한 달도 채우지 못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준비된 답변만 되풀이 했다.

창업주이자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로저스 대표와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진행된 청문회는 시작부터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후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던 국정조사 요구서를 청문회 종료 전에 제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올해 국회에서는 두 건의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해 실질적으로 진행됐다. 최근 1주기를 맞은 무안 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윤석열-김건희 부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이었다. 3300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된 이번 쿠팡 사태도 이들 사안의 바로 뒤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쿠팡이 새해 첫 국정조사의 불명예를 떠안은데는 사태 발생 이후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한 김 의장 등 경영진의 태도가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들은 김 의장이 한미동맹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쿠팡이 오너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국민이 미국 기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방법을 찾아낼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