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만에 '개문발차' …한미, 농축재처리·핵잠 논의 시작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JFS) 발표 이후 7개월 만에 한미 간 안보 분야 협력 후속 조치를 위한 발족 회의가 2일 서울에서 이뤄졌다. 물밑에서 실무 협의가 진행돼 온 만큼 상견례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진전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은 오늘 외교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JFS 안보분야 1일차 후속협의를 가졌으며, 3일까지 협의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 발족 선언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JFS가 양국 관계에 있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충실한 이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을 대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외교부·국방부·기후에너지환경부·과학기술정통부·산업통상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미측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필두로 데이비드 윌레졸 국무부 부차관보, 아이반 캐너패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매튜 나폴리 NNSA(국가핵안보국) 부청장,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를 마친 뒤 후커 차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두 대통령이 작년 가을에 정리한 양자 원자력 협력(nuclear cooperation)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미·한 실무그룹 논의를 개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협력을 더 심화·현대화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수년간 양자관계 전반에서 계속되는 진전을 예상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 JFS 발표 후 7개월 만에 성사된 '킥오프' 회의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군사적 목적의 핵잠과 민간·상업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 문제를 다른 트랙으로 논의하는 구상을 밝혀온 바 있다. 하지만 미측 대표단에 두 사안 모두에 관여하는 이들이 포함돼 있어 회의 장소 및 구성원 구분 없이 한 곳에서 모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핵잠 관련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농축 우라늄 권한 등에 관한 논의는 3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가 오후 4시 이전에 끝난 만큼 핵잠과 관련한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핵잠 건조 장소 외에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의 농축도가 꼽힌다. 정부는 8000t(톤)급 핵잠을 건조하고, 20% 미만의 저농축 연료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우라늄 농축 권한 논의에 포함해 함께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 등 안보 협의체 대표단은 올해 초 미국을 찾아 사전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첫 회의가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 조야에서 한미 간 안보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양측이 설명 논리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협상안을 도출하면 미국 정가와 외교가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미 JFS 안보분야 후속 이행의 정책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 있고, 후속조치를 빨리 이행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의식구조가 잡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