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선언의 배경에 쿠팡 사태 또는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자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도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례를 미국 기업에 대한 억압과 역차별로 규정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쿠팡TF) 출범이 2월 2일로 순연됐다. 이날부터 5일간 엄수되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장례 일정을 감안한 조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배경을 두고 쿠팡 문제가 언급되는 상황이어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조직되는 쿠팡TF 단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유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10여명의 의원이 합류한다. 쿠팡TF는 쿠팡 관련 의혹을 따지고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관세 인상 조치와의 연관성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TF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쿠팡 사태 연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치권은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쿠팡을 자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 경영진이 한국 국회로부터 여러 차례 소환되는 것에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쿠팡이 주된 의제였다. 김 총리는 벤스 부통령 요청으로 상당 시간을 쿠팡과 관련한 해명에 할애했으며 벤스 부통령 측에 쿠팡과 관련한 정부·국회 등의 대응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당은 '온플법'이 트리거가 됐을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온플법을 추진하면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구글·애플·메타 등의 사례를 들어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며 불만을 표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온플법 독과점 부분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온플법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이어졌다. 미국 연방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5일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온플법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이득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1~15일 출장길에 오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DC 인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온플법과 관련해 미국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입법 의도를 정확히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온플법은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의 역차별을 우려했던) 독과점 부분이 제외된 상태"라며 "온플법에 대한 (정무위 차원의 심사를) 3월부터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미국이 이에 대해 여전히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청와대·정부와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