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입법해야" "비준 패싱"…트럼프 관세인상에도 여야 입장차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15%→25%)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개 국익 차원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여야는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필요성 여부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한 갑작스러운 발표로 우리 국민의 걱정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미 한미 양국 합의와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관련 법안 제정에 착수한 상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5개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통상적 절차대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으니 (미국 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며 우리는 양국 합의와 신의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입법 절차와 정국 현안을 두고 논의의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합의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액트(enact·법 제정)'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비준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며 "소모적인 비준 논쟁을 끝내고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비준 패싱'을 문제삼으며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분명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여당은) 구속력이 없는 MOU에 불과하다며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동의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 이번 합의(한미 협상)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며 "차후에라도 국회 비준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상임위나 본회의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한 만큼 의장의 전향적 결정을 당부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당위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기간 국회의장과 여당 인사들이 방문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문화의 퇴행"이라면서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