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법부의 상호 관세 위법 판단에도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문제삼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대외 통상 환경이 더욱 복잡해졌다"며 "정부가 판결 내용과 미국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 최우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막중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위기 국면에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정쟁이 아니라 신속한 입법을 통해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보편 관세(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문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의 통상 외교를 '아마추어'라 비난하지만 정작 위기를 가중하는 게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협력을 외칠 뿐 대미 투자 및 통상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문제 삼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국제 정세의 흐름조차 읽지 못한 채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상 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국익 수호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국정은 오기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는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