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대미투자특위 활동기한까지 악법 처리 멈춰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악법 폭주를 멈춰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력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위원들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선택했다"며 "정부여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는 야당을 무시한 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이라 불리는 위헌적인 '사법개악 3법' 등을 일방 처리하는 등 국회 독재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국익과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짓밟는 정부여당의 이중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처음에는 대미투자법안이 발의만 되면 모두 끝나는 것처럼 말했지만 고환율과 국회 법처리 등을 핑계로 시간만 끌다가 관세 재인상 취기에 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에 매일같이 '부동산 갈라치기' 게시글을 올리면서도 대미 관세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구색 맞추기로 법안 하나 발의한 이후, 온갖 정치적 악법을 일방처리하면서도 정작 중요하다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손 놓고 방치한 게 민주당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살리기'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에 올인하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며 "정부 여당이 진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