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D-1' 여야 대립..."현장 갈등 폭발" VS "왜곡 그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현장 갈등은 폭발 직전이다.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 왜곡과 위기 조장을 중단하라"고 맞붙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기정사실화하고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법률 리스크 앞에 불안에 떨고 있다. 기업의 혁신 동력은 떨어지고 투자는 대한민국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고, 노조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의 부작용을 살피고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여,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파업을 조장하거나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노사 모두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여전히 현행 형법과 민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공정한 노사 질서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공포 조장 정치, 저주의 정치를 멈추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강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복성 손해배상의 족쇄를 풀고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일관된 원칙에 따른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 시행을 앞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