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야당, 너무 일 안해"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시사에 국회법 개정 검토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시 '18개 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공당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비단 정무위뿐만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 중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배분이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속세법,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정무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때문에 막히는 상임위나 법안소위가 있다면 과감하게 단독 소집해 처리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야당이 맡은 상임위는 도저히 진척이 안 된다. 정부가 하려는 것에 입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 지방선거 중이라도 국회의장 선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