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가처분 인용 릴레이' 남부지법에 "골라 먹는 배당…경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당내 징계와 공천 등 당무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을 향해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장 대표는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권성수 판사에게 질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답변은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충격적인 답변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나. 법원이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성수 재판장과 남부지방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한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곧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포항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예비후보들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