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분·단계적 개헌 추진이 순리…필요성에 국민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났다"며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됐다고 언급한 뒤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187명 의원은 5·18일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관련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이나,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도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얼마 전 국민의힘 측에서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타산을 따지지 말고 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능한 합의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