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북한 미사일 발사 공개하지 않은 이유 밝혀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부에 "전시작전권 환수 정책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미군 측의 정보로 알게 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북한 발사 미사일은 항적을 그리지 못하고 소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군 감시 자산은 그런 미사일을 실시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군 측 감시 자산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열 감지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덕분에 우리 군이 정보를 공유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가 졸속 추진하는 성급한 전작권 전환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전략 전술에 말리고 있다. 우리 군의 모든 감시자산이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고 미군 자산에 의존했다"고 했다.
또 "더 이상 자주국방이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며 "5000만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지 말라. 정부 당국자들은 '무늬만 자주'를 외치고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 얼마나 국가 안보에 치명상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안타까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민간인 대북 무인기 비행과 관련해 북측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다음 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이게 바로 북한의 진심"이라고 했다.
이어 "비록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점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오늘 아침 북의 미사일 발사는 발표했지만, 어제 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악영향을 미칠까봐 정치적 판단을 해 공개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정부는 즉시 북의 미사일 발사 사실과 그것을 왜 공개하지 못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