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장특공 폐지 공방…鄭 "1주택자 권리 보호" vs 吳 "재산 날아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실거주 1주택자 보호"를 강조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장특공 폐지 검토설에 대해 거듭 선을 그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엑스·옛 트위터)에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며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시장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담해야 한다"며 세 부담 급증 가능성을 부각했다.

송 원내대표는 "2012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5억40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을 2026년 13억원에 매도할 경우 세금이 현행 약 100만원에서 12배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장특공 폐지는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SNS 정치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 간 입씨름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서울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이라며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이사 시 재산이 날아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향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에 정 후보는 같은 날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등과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들의 현행 권리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1가구 1주택자 모든 1가구 1주택자들의 권리도 여전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오 시장을 겨냥해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은 일을 자꾸 제기해서 갈등을 유발하는데 서울시장의 일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생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지금 특히나 중동 전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아직 논의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갈등을 유발하는 건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