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내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확인한 적법한 법 집행"이라며 "애플의 경우도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시정조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미국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제재 수준은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다"며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에서 보낸) 이번 서한에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각)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항의 서한을 작성해 주미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김남근·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 개별 의원들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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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54명의 공화당 의원이 강경화 대사에게 미국 기업 차별 금지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에 대응해 민주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