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하는 것을 빼대로 하는 주택공급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7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주택공급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행정 병목을 제거하고 압도적인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해온 '닥공' 닥치고 공급"이라며 "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더하는 압도적 완성은 속도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578개 (정비) 구역이 순항만 한다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며 "8만7000가구 순증 물량이 늘어난 신축 아파트에 구축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면 선순환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 측은 순증 물량 8만7000가구가 정부의 '1·29 대책'에서 제시된 2030년까지 3만2000가구 착공 계획의 두 배를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기존 목표였던 7만9000가구에서 6000가구를 추가 확보했고, 2026년 착공 물량도 2만3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우선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62개 구역은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기고,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도 2028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착공 물량도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 호로 상향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는 S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신통AI기획'을 신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 27개 교차 검증을 사전에 수행해 반복 반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초기 갈등과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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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내놨다. 통일로·동일로·도봉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 사업 대상은 153개에서 전체 325개 역세권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추고,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최대 70%까지 확보해 강북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이 서울 주택 공급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게 하겠다"라며 "31만호를 압도적 속도로 공급해 시민의 주거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