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과 관련해 "사실상 갭투자(전세를 활용한 주택 매입 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가 검토 중인 해당 방안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추가 대책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 기간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것을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한국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