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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1217385959157_1.jpg)
청와대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가칭)' 검토 제안에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AI(인공지능) 수요 구조는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는 다르다"며 "(한국 기업의)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면서도 "아무 원칙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 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일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의 이같은 제안에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 수성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게 공산당이나 하는일 아니냐"며 "누가 투자하고 누가 돈을 벌겠나. 기업이 숨쉬게 해야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냐"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반도체와 AI 기술이 파이프만 꽂으면 콸콸 쏟아지는 천연자원이냐. 땅 파서 반도체 캐낸 줄 아느냐"며 "숱한 위기를 버틴 기술자와 주주의 피땀을 요행수 터진 '공짜 횡재' 취급하지 말라"고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AI 시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의식"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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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주장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김 실장의 발언 취지는 명확하다. AI(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방안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기업 실적 호조로 거둬들인 법인세 등 국가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며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낡은 이념 정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