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에...靑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의견"

청와대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가칭)' 검토 제안에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AI(인공지능) 수요 구조는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는 다르다"며 "(한국 기업의)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면서도 "아무 원칙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 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일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의 이같은 제안에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 수성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게 공산당이나 하는일 아니냐"며 "누가 투자하고 누가 돈을 벌겠나. 기업이 숨쉬게 해야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냐"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반도체와 AI 기술이 파이프만 꽂으면 콸콸 쏟아지는 천연자원이냐. 땅 파서 반도체 캐낸 줄 아느냐"며 "숱한 위기를 버틴 기술자와 주주의 피땀을 요행수 터진 '공짜 횡재' 취급하지 말라"고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AI 시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의식"이라고 맞섰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주장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김 실장의 발언 취지는 명확하다. AI(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방안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기업 실적 호조로 거둬들인 법인세 등 국가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며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낡은 이념 정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