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전환, 임기 내 조속히…정치적 결정 사안"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조속히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쯤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1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나와 정부가 생각하는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타이밍에 대해 군 대 군 간의 협의가 계속 있는데 큰 갭(차이)이 없다. 5~10년 차이가 있는게 아니라 근접해 있다"며 "(한미 간) 조건도 대체로 (의견 근접이) 돼 있고 시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안"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2029년을 거론한 데 대해 "군 지휘관의 입장에서 중시하는 내용들을 미 상원에서 증원한 것으로 이해하고 조건을 맞추는 노력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쯤 로드맵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평가한 다음 거기에 기초해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작전 지휘권은 군 지휘권이기 때문에 정상들이 직접 관여하는 문제"라며 "정상을 대변할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했다.

위 실장은 최근 한미 관계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한미 간 정보 협력, 북한 관련 정보 교류 협력에 문제는 없다"며 "부분적인 영향(문제)은 있지만 그 부분도 해소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축 재처리와 핵잠수함 등 안보 관련 협상 이슈들이 다른 경제 쪽 이슈들과 연동돼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협의에 약간 진전이 있다.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본격화하고 복원되도록 노력해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드리려 한다"고 말했다.